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본 법인(사이버추심청)에 대한 소개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본 법인은 이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오현 사이버추심청(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를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상담
-	법률서비스(소송 전 행위, 소송 행위 등)
-	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정보 제공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개인회원 등록 시 아이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③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④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회원ID 및 관리
①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회원 ID와 이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2조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을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①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②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ㅔㅈ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진단명을 요구하는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치료비, 검사비, 의약품가격, 의약품의 효과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 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17죠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오현 사이버추심청>(이하 ‘사이버추심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추심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이버추심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라.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가.	개인정보 파일명 : 법률상담신청자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 항목 : 휴대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전화/팩스
-	보유근거 : 홈페이지 사용자 요청에 의한 법률상담 신청
-	보유기간 : 5년
-	관련법령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사이버추심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 또는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관련법령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사이버추심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사이버추심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사이버추심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이버추심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사이버추심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이버추심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이용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이버추심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이버추심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사이버추심청은 다음의 개인정보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이름
-	선택항목 :

8.	개인정보의 파기
<사이버추심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V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종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버추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사이버추심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
직책 : 지원팀
직급 : 지원팀
연락처 : 1661-2661, ohlaw_sol1@naver.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지원팀
담당자 : 지원팀
연락처 : 1661-2661, ohlaw_sol1@naver.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이버추심청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추심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